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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제칼럼]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, 용두사미 안 되길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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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명령을 내려 징벌적 조치를 가해야 한다”는 점도 강조했다.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-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,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,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마련 등 세부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. 올해 진행할 전수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㏊로 설정했다. 중점적으로 살필 사항은 소유관계, 실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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